“고령화 사회 진입 노인의료비 지출 대비해야”
김효석 의원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성급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 국감에서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1조7백94억여원 가량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면 노인의료비가 급증한다. 지금부터 흑자를 많이 쌓아놓아도 노인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흑자 조금 쌓였다고 곧바로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는 희귀난치성 보장성이 확대되고 대부분은 식대 급여이며, 내년부터는 식대 급여 등으로 연간 9천억 이상 지출이 늘어난다”며 “식사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 추가했다.

한쪽에서는 아주 적은 숫자가 걸리는 희귀난치성이라고 늘리고 또 한쪽에서는 많은 숫자가 관련된 식대라서 늘리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원칙이 없다. 희귀난치성 확대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식대 급여처럼 인기영합주의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건보재정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대책이 없다. 건보는 지금부터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급여제도를 개혁해 건강보험에 통합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이 절약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노인수발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의 세 가지 제도가 서로 중복되고 모순됨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급여와 수발보험은 건강보험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시군구는 건강보험과 협력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발보험 수급자의 자격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시군구 의료기금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