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 1학년 등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올해 학생건강 검진 수검율이 매우 저조,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학생 2백56만7000여명의 17.5%(45만명) 만이 건강검진을 완료했다.

이 같이 건강검진 실시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학생 건강검진 수가가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매우 낮아 검진 기관이 학생 검진을 기피하고 있고, 내원 검진으로 전환되자 보호자들이 학생들의 건강 검진을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역시 구강질환이었다,
구강검진을 받은 학생의 57.5%인 25만8772명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등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5년 구강검진 학생 중 50.4%가 구강질환이 발생했으나, 95년 51.2%, 2004년 55.5%, 올해 57.9%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의원은 “구강질환은 제대로 된 치아관리 교육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학생 스스로가 건강한 몸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진한 건강검진과 관련, “ 학생검진이 내원 검진으로 전환되면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학생들을 혼자 병원에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건강검진 부진의 한 원인”이라며 “무조건 방치가 아니라 지역 사정에 따라 일부 건강검진 항목은 출장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학생건강검진의 수가가 너무 낮아 내실 없는 검진이 될 우려가 높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추가 및 수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